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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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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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성기 1 박경재 1 소중영 1 김정무 1 배태연 1 서윤홍 1 김상원 1 양용식 1 유경희 1 임두빈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805, 8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9.1.(41),24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23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165;공1996.10.15.(20),29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3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306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3.15.(6),74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394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58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91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.(927),240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6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189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4.1.(917),98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6528, 91다65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3.1.(915),76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8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8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1.15.(908),25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85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4.15.(894),106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53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1)민,1;공1990.3.1(867),45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96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166;공1990.2.1(865),25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

1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다카150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148;공1990.5.15.(872),93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1978년

15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8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6;공1978.11.15.(596) 110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7년

1976년

17. 대구고법 1976. 2. 5. 선고 75나5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7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